제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재명 대선후보와 접전 끝에 대통령 당선이 되었습니다.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 질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1. [재정∙경제∙복지 ]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
○ 목 표
· 성장-복지-일자리의 선순환 구조 및 일자리 창출 생태계를 조성하여,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
○ 이행방법
· 정부의 정책목표를 좋은 일자리 창출에 두고, 산업정책, 교육정책, 노동정책, 복지정책 등 제반 경제 사회정책을 연계 추진
· 사회서비스 추진체계 개편
1)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 전환
· 규제개혁 전담기구 통한 규제 혁신으로 기업투자 활성화
- 산업화 시대의 규제는 디지털 전환시대의 일자리 창출을 방해
· 고용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
- 근로시간 등 노사자율 결정 분야 확대, 연공급 임금체계를 유연하고 공정한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로 개선, 합리적 노사관계의 정립
2) 기업 성장에 의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
· 스타트업이 강소기업으로,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, 자금 지원, R&D 기술 지원, 디지털 전환 지원 강화
- 국제경쟁력이 있거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
- 기존의 R&D방식을 기업-정부-대학 간 R&D 삼각협력 체제로 개편하여 기술창업 활성화 및 스타트업 집중 지원
· 고용 효과가 큰 비대면, 의료, 문화콘텐츠 분야의 벤처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국제경쟁력이 있는 강소기업,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
·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가해지는 규제를 유예하거나 폐지하여, 기업의 성장 동기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
-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, 축소되는 혜택은 일정 기간 유예
· 국내외 글로벌 선도기업의 첨단투자유치에 과감하고 포괄적인 지원 제공
3)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
· 보건, 복지, 고용, 돌봄 등 사회서비스 복지 확대와 사회서비스 품질 고도화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활성화
- 전 생애 주기 다양한 신규 서비스 수요 발굴과 이용계층의 점진적 확대
- 사회서비스 디지털 고도화 및 복지기술(well-tech) 기반의 서비스 전환과 관련 인력 확충
-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다원화 및 사회서비스 인력 처우개선
4) 든든한 일자리 이어주기
·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한 일자리 매칭 고도화
·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숙련인력의 원활한 공급
-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
- 교육훈련체제 혁신으로 현장 중심 맞춤형 인재 양성
· 전 국민의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으로 취업 역량 향상
· 고용서비스, 직업훈련, 보육ㆍ돌봄의 융합적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일자리 단절 방지
○ 이행기간
· 2022.5.~2027.5.
○ 재원조달방안 등
· 세출구조조정, 일반재정 및 고용보험기금 확충
· 사회서비스 추진체계 개편
2. [재정∙경제∙복지 ]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
○ 목 표
· 재정자금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
-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
- 국세청과 지자체 보유 행정자료를 근거로 지원액 절반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 제도 시행
· 방역조치 기간 손실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및 손실 보상 사각지대 해소
·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의 회복과 유지 위한 심리상담 디지털 치료제 무상 지원
· 주기적 팬데믹 대응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건보급여체계에 정책 수가 신설하고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실현
○ 이행방법
· 긴급구조 프로그램 가동을 위한 법률 제정 및 개정 (인수위에서 일괄 제출)
· 대통령 직속 ‘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’를 취임과 동시에 설치하여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
· 감염병 종식 후 2년간 피해 지원 및 극복을 위한 모니터링 지속
·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(2022년)
○ 이행기간
· 취임 즉시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가동하여, 감염병 종식 후 2년까지 지속 추진
○ 재원조달방안 등
· 공약 재원조달은 개별 제도가 아닌 전체 규모를 조달하여 배분
· 조달수단별 우선순위는 먼저 지출 효율화(재량지출 감축, 성과를 반영한 조정 등)를 추진
· 재정지출시기와 조달 시기의 불일치 발생 시, 지출시기를 조정하고, (단기적) 국가부채를 탄력적으로 활용
3. [재정∙경제∙복지 ]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
○ 목 표
· 새 정부는 확고한 주택공급정책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 수준을 향상할 것임
-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의 공급에 주력하되,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공공택지 개발도 고려
· 5년간 250만 호 이상 공급
- 수도권 130만호 이상 최대 150만 호(서울 50만 호)
· 택지 공급방식별 공급물량
- 재건축·재개발 47만 호(수도권 31만 호)
- 도심·역세권 복합개발 20만 호(수도권 13만 호)
-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호(수도권 14만 호)
-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호(수도권 7만 호)
- 공공택지 142만 호(수도권 74만 호)
- 기타 13 만호(수도권 12만 호) : 서울 상생 주택, 매입약정 민간개발 등
· 주택유형별 공급물량
-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(수도권 20만 호)
-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(수도권 14만 호)
- 공공분양주택 21만 호(수도권 10만 호)
- 공공임대주택 50만 호(수도권 30만 호)
- 민간임대주택 11만 호(수도권 6만 호)
- 민간분양주택 119만 호(수도권 69만 호)
※ 반올림 차이로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.
○ 이행방법
· 주택공급 로드맵 작성(2022년) : 새 정부 출범 직후 주택공급 로드맵 작성
· 제도 개선(2022년)
-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 협조 하에 법률 개정
- 대통령 권한으로 제도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시행령,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여 제도 개선
· 신규 주택공급(2022년-2026년)
- 주택공급 로드맵에 맞추어 연도별 물량을 공급
○ 이행기간
· 2026년까지 이행
- 단, 주택은 계획 후 인·허가와 착공, 준공을 걸쳐 실제 시장에 공급되는 기간이 장기이므로, 공급물량 목표는 인·허가나 사업인가 기준임.
○ 재원조달 방안 등
· 공공임대주택 50만 호 공급
- 재정지출시기 조정 및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
-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세입 증대 예상분 활용
· 나머지 주택은 분양주택이거나 민간임대주택이므로, 별도 재정지출 없음
- 분양주택의 경우,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자본시장에서 조달하거나, 주택도시 기금으로부터 조달하고, 조달한 자금은 분양대금으로 상환
- 민간임대주택의 경우,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임대수입으로 원리금 상환
4. [재정∙경제∙복지 ]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, 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
○ 목 표
· 임신ㆍ출산ㆍ양육은 개인과 가족의 행복이며, 국가 존속의 근원이자 동력이나, 경제 사회환경 변화로 여러 난관에 부딪히고 있음
- 환경,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으로 여성과 남성 모두 난임 증가
- 만혼과 만산 등으로 인해 고위험 임산부 증가
- 산모의 상당수가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함
- 양육부담 문제로 출산 기피 현상 만연
· 본 공약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‘임신ㆍ출산ㆍ양육’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.
- 실천목표로는 성, 연령, 소득 수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임신ㆍ출산(희망) 가정과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(검진, 치료, 건강관리, 양육서비스) 이용 보장과 경제적 지원 제공
· 이를 통해 출생률 회복 기대
○ 이행방법
1) 임신ㆍ출산 전 성인 여성 건강검진 지원 확대
· 건강보험법 2022년 개정, 2023년 시행
2) 모든 난임 부부에 치료비 지원
· 일반회계 예산(보건복지부) 추계 및 의회 상정(2022년), 시행(2023년)
-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 철폐, 횟수 제한 완화(총 20회), 본인부담 연령차별 폐지(자부담을 30%로 통일), 남성 난임 검사 비용 무료
· 건강보험법 2022년 개정, 2023년 시행
- 난임부부 치료에 대한 비급여 진료 확대(잉여 배아 동결 비, 프로게스테론 등)
3) 난임휴가 기간을 3일에서 7일(유급)로 확대
· 고용보험법 2023년 개정 및 시행
4) 임신ㆍ출산과 직접 연관성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비 지원 확대
· 일반회계 예산(보건복지부) 추계 및 의회 상정(2022년), 시행(2023년)
5) 산후우울증 치료를 포함한 산후조리에 대한 국가지원
· 건강보험법 2022년 개정, 2023년 시행
6) 자녀 출생 후 1년간 월 100만 원 부모 급여 제공
· 일반회계 예산(보건복지부) 추계 및 의회 상정(2022년), 시행(2023년)
7)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
·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과 고용보험법 2023년 개정 및 시행
8) 단계적 유보통합 실현
· 유보통합추진단 설립하여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
○ 이행기간
· 모든 세부사업 (공통) : 임기 중 이행, 장기적으로 지속
○ 재원조달 방안 등
· 재정지출시기 조정 및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
·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세입 증대 예상분 및 건강보험 재정의 탄력적 활용
5. [사법∙행정 교육 ]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- 여성가족부 폐지
○ 목 표
· 청년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시대적 소명이 다한 여성가족부를 폐지
· 공정한 기회와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며, 부모 찬스가 아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해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
· 사회 전반의 부조리 해소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를 추구
○ 이행방법
· 여성가족부 폐지
- ‘가족’ 우선 정책이 아닌 ‘여성’ 우대 정책 위주의 불공정 정책을 다수 양산하는 해당 부처를 폐지,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청년들과 ‘가족’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별도 부처 설립
· 공정한 입시 및 취업환경 조성
- 입시비리 암 행어 사제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
- 채용시험의 투명한 관리, 노조 고용세습 및 편법적 친인척 고용승계 차단
· 성범죄 처벌 강화, 무고죄 처벌 강화
-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, 강력 성범죄 차단을 위한 보호수용제 도입 등 성범죄 흉악범 처벌 강화
- 무고죄 처벌 강화로 고의적인 거짓말 범죄 근절
· 시민단체 공금 유용 및 회계부정 방지(‘윤미향 방지법’ 추진)
· 강성노조 불법행위 엄단
·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요건 강화 및 명의도용 방지
· 주취감경 처벌 현실화, 음주 범죄 무관용 원칙
·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하향 조정
· 공정한 출발선 제공(빚의 대물림 차단)
- 연대보증 금지제도 강화 등
· 청년세대 자산형성 지원 위해 ‘청년 도약 계좌’ 도입
○ 이행기간
· 임기 중 전 기간
- 2022년 5월~ 2027년 5월
○ 재원조달 방안 등
· 대부분 추가 재원이 소요되지 않는 정치적 결단의 과제
· 재정지출시기 조정 및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필요한 재원 마련
·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세입 증대 예상분 활용
6. [국방∙통일∙외교 ]당항한 외교, 튼튼한 안보
○ 목 표
·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구현하고, 비핵화 달성시 평화협정 체결
· 한미동맹의 신뢰 회복과 미래지향적 결속을 강화하고 북한 핵·미사일 위협에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
○ 이행방법
· 원칙과 일관성 있는 대북 비핵화 협상 추진
-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협상
-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국제적 대북제재 유지
-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실질적 비핵화 조치 시 (유엔 제재 면제 등을 활용하여) 대북 경제지원 가능
·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 및 양자·다자 협상에서 중심적 역할 수행
- 한미 공조하에 비핵화 협상 재개 노력
-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국제 협력 주도
· 판문점(또는 워싱턴)에 남·북·미 연락사무소 설치하여 3자간 대화 채널 상설화
· 한미 외교·국방(2+2) ‘확장억제전략협의체(EDSCG)’의 실질적 가동
· 한미간 연합연습(CPX), 야외기동훈련(FTX) 정상 시행
· 한미 AI 과학기술동맹 강화
· 한국형 3축 체계 - 킬체인(Kill-chain)·미사일 방어체계(KAMD)·대량 응징보복(KMPR) - 복원
· 사드(THAAD) 추가 배치
○ 이행기간
· 임기 중 전 기간
- 2022년 5월~ 2027년 5월
○ 재원조달 방안
· 비핵화 협상 결과에 따라 실제 소요예산이 결정될 것인 바, 현시점에서 추계 불가
· 한국형 3축 체계 복원은 무기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어 현 상황에서 추계 불가
· 사드 추가 배치는 미국의 미사일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어 현 상황에서 추계 불가
7. [교육∙문화] 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,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
○ 목 표
[교육]
· 자율, 개방, 혁신 중심의 디지털 교육체제로 대전환
· 학교교육 정상화 및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
· 자율기반 학습생태계를 조성하고, 교육 경쟁력을 제고하여 국가 발전 견인
[문화]
· 보편적 문화복지 서비스 및 문화기본권 보장
· 문화 자치로 실현하는 지역 중심 문화국가
·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문화예술 생태계 회복
○ 이행방법
· AI 교육혁명을 위한 첨단기기 지원 및 관련 전문과정 신설
· 수시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미래교육 수요와 사회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대입제도 마련
· 대학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평가방식 도입 및 재정지원 확대를 통하여 대학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
· 신산업 직업교육 체제 및 교육과정 개편으로 특성화고와 전문대학이 고숙련 전문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
· 세대별ㆍ개인별 맞춤형 교육과 선행학습(RPL :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) 인정으로 경력 및 학습 단절을 최소화하고 평생학습 기회 확대 및 격차 해소
· 문화시설·콘텐츠의 지역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
·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맞춤형 지원
· 예술지원의 자율성 및 지원구조 혁신
·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 및 프로그램 제공
· 문화예술계의 공정성 제고
○ 이행기간
· 1년 차: 교육 및 문화공약 실행을 위한 기본계획, 추진 로드맵 수립, 재원 및 인력 재구조화, 관련 법령 제개정 계획, 일부 단기과제 추진
· 2-3년 차: AI교육 체제로의 전환, 새로운 대입제도(안) 마련, 생활문화시설 확충,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 등 기본계획 및 로드맵에 따른 핵심과제 추진 및 모니터링
· 4-5년 차: 핵심공약과제 지속 추진, 공약 관련 과제 및 공약성과 확산을 위한 환경 및 여건 고도화, 핵심과제 성과분석 및 공약 추진 성과 확산 계획
○ 재원조달 방안
· 재정지출시기 조정 및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
·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세입 증대 예상분 활용
8. [정치∙행정∙사법]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'디지털 플랫폼 정부' 구현과 대통령실 개혁
○ 목 표
· 정부 및 지자체, 정부 산하기관 모든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들이 단일 사이트에 접속하면 모든 정보 및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 (One Site for All Service)를 제공
· 빅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, 미래에 발생 가능한 사회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견하고 대처하는 정부 구축
· 플랫폼을 바탕으로 정책 설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, 현실과 가상의 융합공간(메타버스)을 매개로 국민 스스로 정책 설계, 집단지성의 숙의과정을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가시적 수준의 국정운영 지향
· 국정운영방식 대전환을 통한 국정운영 능력 강화
· 대통령실 이전을 통해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왕적대통령 잔재 청산
○ 이행방법
· 디지털 플랫폼 거버넌스 구축 청사진 설계와 관련 법 재개정 후, 통합 디지털 플랫폼 개발과 구축
· 정부조직법 및 대통령실 직제(대통령령) 개정을 통한 청와대 해체 및 조직개편
·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과 전문가 여론 수렴하여 활용방안 마련
○ 이행기간
·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: 2022~2027년
· 정부조직 개편 및 대통령실 이전 : 2022년
※ 집무실 및 대통령실 주요 부서는 임기 시작 전 이전 완료
· 청와대 부지 활용 : 임기 내(2022~2027년)
○ 재원조달 방안 등
· 디지털 플랫폼 정부
- 기존 배정 예산으로 추진하되, 필요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. 플랫폼 구축 후 관리 운영비용은 감소될 예정
· 대통령실 개혁
- 정부 서울청사 활용으로 특별한 재원소요 없을 것으로 판단
- 청와대 기존 부지 활용방안은 국민과 전문가 여론을 수렴 후 구체적 활용 방안이 수립되어야 추계 가능
9. [과학기술∙정보통신] 과학기술 추격 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
○ 목 표
· 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 강화, 데이터에 근거한 국정 운영
· 정치와 과학의 영역 분리로 정치적 중립성 보장
·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자율적인 연구환경 확립
· 연구관리 시스템을 미래 선도형으로 혁신
· 청년 과학인들의 도전과 기회의 장 확대
○ 이행방법
· 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 강화, 데이터에 근거한 국정 운영
-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법률 제정 및 개정 (인수위에서 일괄 제출)
- 대통령 직속 민·관 과학기술위원회 신설
· 연구자, 개발자, 기업 현장의 전문가, 과학기술 행정가들로 구성된 민·관 합동위원회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에 대한 전략 로드맵을 수립
· 정치와 과학의 영역 분리로 정치적 중립성 보장
- 장기 연구사업 제도 도입
· 장기 연구과제를 선정하고, 정권에 따라 변경·폐지 못하도록 제도화
· 연구 기간 내 꾸준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계획 초기부터 목표, 종료 시점, 지원 규모 명확화
·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자율적인 연구환경 확립
- 유연한 연구비 집행 시스템 및 국제 기준의 평가 검증 시스템 도입으로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연구 체계 확립
-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,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다국적 기업의 R&D 센터 유치를 통해 글로벌 기술동맹 강화
- 산·학·연의 자유로운 참여와 융합연구 활성화
· 주요 국책연구기관과 과학기술 특성화대학 중심으로 개방형 융합연구플랫폼 구축
· 연구관리 시스템을 미래 선도형으로 혁신
- 창의적·도전적 연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연구관리 시스템 개선
· 모험적 연구와 실험의 실패 용인
- 국가적 난제와 미래 문제 해결 집중
· 감염병, 미세먼지, 탄소중립, 저출산·고령화 등 중장기적인 국가 과제 해결
· 당면한 소재·부품·장비(소 부장) 산업 경쟁력 제고
· 청년 과학인들의 도전과 기회의 장 확대
- 고급 인재 육성을 위해 첨단기술 분야별로 대학과 기업이 함께하는 전문 교육 과정 개설
- 청년 과학인들을 위한 연구 기회의 확대, 평가의 공정성 제고, 결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를 확립
○ 이행기간
· 취임 즉시 과학기술 혁신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
○ 재원조달 방안 등
· 일반, 특별회계 및 기금 예산 편성 확대
· 과학기술 기반 혁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세입 확충
· 공약 우선순위는 지출 효율화(재량지출 감축, 성과를 반영한 조정 등)를 추진하고, 이후 필요시 재정당국 및 국회와 협의
10. [환경∙산업]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
○ 목 표
· 실효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적극 추진하며, 원자력과 청정에너지 기술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
· 기술투자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 하고, 국제협력체계 강화
·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발전에 지속적으로 투자, 친환경적 에너지 생산과 미래 먹을거리 확보, 전 세계에 원전 원천기술 수출
○ 이행방법
· 신념이 아닌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을 둔 실현 가능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 방안 수립 및 추진
· 탄소감축과 적응 위주의 기후위기 대책을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변환이라는 미래 대책과 병행 추진하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래 일자리를 창출
· 지원(R&D, 에너지 복지)-규제(배출권거래제)-글로벌 협력(미국, 유럽 등 공급망)으로 기후위기를 기회로 전환
· 기준 강화, 제도 개선 및 시설투자를 통해 초미세먼지를 국내 환경기준(15㎍/㎥) 이하로 개선
· 미세먼지 등 국제환경 이슈에 대한 전방위적인 협력체계 강화 적극 추진
· EU 택소노미에 친환경 에너지로 포함된 원자력 발전 안전하게 운용하며 적극 활용
○ 이행기간
· 5년 (2022.5.~2027.5.)
○ 재원조달 방안 등:
· 재정지출시기 조정 및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
·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세입 증대 예상분 활용